[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처리방침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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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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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소상공인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회원 관리 |
2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정보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아이디어 운영 현황 관리, 창업현황조사 |
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정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정, 교육과정 운영 현황 관리, 창업현황 조사 |
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자 정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 정보 관리 |
5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신청자 정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관리 |
6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희망리턴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관리 |
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8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소상공인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9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관리 |
10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신청자 정보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 관리 |
11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정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정보 관리 |
12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정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공급기업 신청 및 회원정보 관리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 근거 | 처리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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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 주소, CI, DI,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집연락처, 회원유형(소상공인, 컨설턴트, 예비창업자 등), 사업자 정보, 관심업종, 관심지역, 관심뉴스 |
2년 |
2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집 연락처, 집 주소 선택 : 직장 연락처, 직장주소 |
5년 |
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집 연락처, 집 주소 선택 : 직장연락처, 직장 주소 |
3년 |
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CI, DI 기업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 연월일 |
5년 |
5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 10년 |
6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 6항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주소, 전자우편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선택:주민등록번호 |
5년 |
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 6항 | 이름,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준보수 등급, 상시근로자 유무, 고용보험가입일 선택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5년 |
8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9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대표자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 연락처), 담당자 정보(성명, 직위, 직장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FAX) | 5년 |
10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피해내용 | 5년 |
11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 |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국세·지방세 납세정보, 상시근로자수, 사업장 면적 | 준영구 |
12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 | 개인 : 이름, 핸드폰, 이메일, 전화번호, CI,DI 기업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본점 및 사업장주소, 설립연월일, 전화버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기업홈페이지, 기업규모, 상시종업원수, 계좌번호, 공공정보(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폐업정보 |
2년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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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기간 | 관련 근거 |
---|---|---|---|---|---|---|
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회원번호(CI, DI) 집연락처 | 2년 | 정보주체의 동의 |
2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아이디어 운영 현황 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선택:직장연락처,직장 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창업지원 현황 관리 및 사업 만족도 조사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선택:직장연락처,직장 주소 | 3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사업단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5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재기플래너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재기지원사업 참여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기업인력애로센터 이용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 소상공인 취업 여부 확인 ‐ 재취업 교육 수료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혜 지원, 연계 사업 지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6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주광역시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수집·확인, 납부실적파악, 지자체 고용보험지원사업 동시가입 홍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7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전문 운영기관 모집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8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대표자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 연락처)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9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신청자 정보 |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성과분석 등 연구에 활용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위탁 |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피해내용 | 5년 | 정보주체자의동의 |
10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국세·지방세 납세정보, 상시근로자수, 사업장면적 | 2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11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촉진 및 상생기반 마련 동반성장평가시, 협력(거래)기업 데이터 활용 |
성명,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CI, DI | 2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명 | 수탁업체 | 계약기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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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용역 | 주식회사 메트릭스알앤씨 | 2024.5.14.~2024.12.13. | 정수정 주임 | 042-363-7927 |
2 | ‘24~’25년 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 ㈜세림디에스지 ㈜아이티앤씨 ㈜솔리데오 시스템즈 |
2024.2.1.~2025.12.31. | 송혜은 주임 | 042-363-7550 |
3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문기관 | ㈜리더스비전 ㈜세종경영연구소 ㈜제이랩앤컴퍼니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
2024.2.16.~2024.12.31. | 장인수 주임 | 042-363-7812 |
4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충남)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5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북)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6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남)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7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북) |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3.~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8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울산)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9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제주) | 와이앤아처(주) ㈜메이크공육사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0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서울) | 오픈놀(주)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1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기) | ㈜엠디글로벌넷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2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인천) | 아이엔유 파트너스㈜ | 2024.3.13.~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3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세종)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4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5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6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대전) |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7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광주)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8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대구)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9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20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강원) | 강원창조경제 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21 |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위탁운영 | 한국표준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중소 벤처무역협회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종경영연구소 (재)부산디자인 진흥원 |
2024.2.27.~2024.12.31. | 남윤희 주임 | 042-363-7732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책임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
권리의무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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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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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팩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디지털전략본부 | 차원상 | 042-363-7505 | oricws@semas.or.kr 042-367-7709 |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 정보화전략실 | 천성모 | 042-363-7541 | csm@semas.or.kr 042-367-7709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연주홍 | 042-363-7570 | jhyeon01@semas.or.kr 042-367-7709 |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민선영 | 042-363-7556 | msy0505@semas.or.kr 042-367-7709 |
열람청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팩스 |
---|---|---|---|---|
시스템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민선영 | 042-363-7556 msy0505@semas.or.kr |
042-367-7709 |
2. 정보주체께서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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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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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Google 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추가이용·제공기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권익침해구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보호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
등급 | 양호 | 양호 | S | S |
기준 |
·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90~70점), 미흡(70점 미만) · 2022년도~: S(90점 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정보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22 |
개인정보보호활동및인증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2. 공단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11.13.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표 다운로드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변경전(~‘24.11.12) | 개정안(‘24.11.13.~) |
---|---|---|
개인정보 처리목적 | - | 개인정보 파일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
제3자제공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사항 | - | 담당자 현행화 |
소상공인마당 2024.08.28 ~ 2024.11.12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
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소상공인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회원 관리 |
2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정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정보 관리 |
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 정보 | 교육생 선정, 교육과정 운영 현황 관리, 창업현황 조사 |
4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 정보 | 대상자 선정, 사업 아이디어 운영 현황 관리, 창업현황조사 |
5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신청자 정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관리 |
6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신청자 정보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 관리 |
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8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희망리턴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관리 |
9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소상공인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10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관리 |
11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자 정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 정보 관리 |
12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정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공급기업 신청 및 회원정보 관리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 근거 | 처리 항목 | 보유기간 |
---|---|---|---|---|
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집주소, 성별, 회원번호(CI, DI),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유형(소상공인, 컨설턴트, 예비창업자 등), 사업자 정보, 관심업종, 관심지역, 관심뉴스 | 회원탈퇴 혹은 2년 |
2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 | 이름,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
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3년 |
4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5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집주소 | 10년 |
6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명), 기준보수등급, 상시근로자유무, 고용보험 가입일 | 5년 |
8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 수, 계좌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업일 | 5년 |
9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10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직장연락처, 집주소 | 5년 |
11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CI, DI | 5년 |
12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호 | 이름,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2년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번 | 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기간 | 관련 근거 |
---|---|---|---|---|---|---|
1 |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회원번호(CI, DI) 집연락처 | 3년 | 정보주체의 동의 |
2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창업지원 현황 관리 및 사업 만족도 조사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선택:직장연락처,직장 주소 | 3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3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아이디어 운영 현황 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선택:직장연락처,직장 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4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상남도청, 부산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대전광역시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울산광역시청, 울산일자리재단, 강원특별자치도청 | 1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 수집·확인, 납부실적 파악, 지자체 고용보험지원사업 동시가입 홍보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선택: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5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장주소 선택:집연락처,주민등 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6 | 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자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관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전문 운영기관 모집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 5년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명 | 수탁업체 | 계약기간 | 담당자 | 연락처 |
---|---|---|---|---|---|
1 |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용역 | 주식회사 메트릭스알앤씨 | 2024.5.14.~2024.12.13. | 정수정 주임 | 042-363-7927 |
2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신한은행(주) | 2016.10.5.~계약종료일 | 나정현 주임 | 042-363-7614 |
3 | ‘24~’25년 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 ㈜세림디에스지 ㈜아이티앤씨 ㈜솔리데오 시스템즈 |
2024.2.1.~2025.12.31. | 송혜은 주임 | 042-363-7550 |
4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문기관 | ㈜리더스비전 ㈜세종경영연구소 ㈜제이랩앤컴퍼니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
2024.2.16.~2024.12.31. | 장인수 주임 | 042-363-7812 |
5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충남)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6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북)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7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남)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8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북) |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3.~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9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울산)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0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제주) | 와이앤아처(주) ㈜메이크공육사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1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서울) | 오픈놀(주)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2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기) | ㈜엠디글로벌넷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3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인천) | 아이엔유 파트너스㈜ | 2024.3.13.~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4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세종)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5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6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7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대전) |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8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광주)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19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대구)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20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21 |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강원) | 강원창조경제 혁신센터 | 2024.3.1.~2024.12.31. | 이지윤 주임 | 042-363-7725 |
22 |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위탁운영 | 한국표준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중소 벤처무역협회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종경영연구소 (재)부산디자인 진흥원 |
2024.2.27.~2024.12.31. | 남윤희 주임 | 042-363-7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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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
등급 | 양호 | 양호 | S | S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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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마당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락처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기획관 노용석 |
소상공인정책과 이순배 |
소상공인정책과 최형민 |
042-363-7544 cmk422@semas.or.kr |
위탁처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디지털전략본부장 차원상 |
정보화전략실 천성모 |
정보보안팀 최민경 |
열람청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소상공인마당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시스템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민선영 | 042-363-7556 msy0505@semas.or.kr |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자동수집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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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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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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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국번없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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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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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정보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22 |
전직장려수당 지원정보 |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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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구분 | 변경전(~‘23.9.6) | 개정안(‘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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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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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2.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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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내려받기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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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락처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기획관 이대건 |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
정보화담당관실 이경훈 |
소상공인정책과 박준성 |
|
위탁처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획경영본부장 김유오 |
정보화지원실 전대성 |
정보운영팀 남유경 |
정보운영팀 김현정 |
042-363-7546 hjeong6893@semas.or.kr |
열람청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소상공인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분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지원실 정보운영팀 |
김현정 주임 | 042-363-7546 hjeong6893@semas.or.kr |
2. 정보주체께서는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익침해구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국번없이)110
추가이용·제공기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마당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향평가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소상공인마당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마당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정보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22 |
전직장려수당 지원정보 |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변경전(~‘23.5.29) | 개정안(‘23.5.30~) |
---|---|---|
개인정보 처리목적 | - | 개인정보파일 2개 신규 등록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신청자정보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자정보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현황 | ||
개인정보 등록 현황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담당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조경원
담당기관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재민 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경숙 |
담당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대건
담당기관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박준성 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유오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 | 신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 | 2개 파일 완료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5.26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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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목적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등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1. "소상공인마당"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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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처리위탁
1.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마당"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권리의무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확보조치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마당"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락처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기획관 조경원 |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 소상공인정책과 정재민 | 044-204-7836 jjm6898@korea.kr |
위탁처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획경영본부장 김경숙 | 정보화지원실 전대성 | 정보보안팀 남유경 | 042-363-7547 yukyung@semas.or.kr |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상공인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547 | yukyung@semas.or.kr |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자동화수집
"소상공인마당"은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1. 쿠키(Cookie)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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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 수집의 허용·거부 방법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구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추가이용·제공기준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마당”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3.1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마당 2022.10.25 ~ 2023.03.13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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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목적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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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소상공인마당"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파일 현황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자제공
1.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처리위탁
1.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마당"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권리의무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확보조치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마당"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락처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기획관 조경원 |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 소상공인정책과 정재민 | 044-204-7836 jjm6898@korea.kr |
위탁처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획경영본부장 김경숙 | 정보화지원실 전대성 | 정보보안팀 남유경 | 042-363-7547 yukyung@semas.or.kr |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열람청구
"소상공인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547 | yukyung@semas.or.kr |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자동화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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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구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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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10.25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22.09.29 ~ 2022.10.24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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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소상공인마당"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파일 현황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마당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마당"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마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마당"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마당"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마당"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임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락처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기획관 조경원 |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 소상공인정책과 정재민 | 044-204-7836 jjm6898@korea.kr |
위탁처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획경영본부장 김경숙 | 정보화지원실 전대성 | 정보보안팀 남유경 | 042-363-7547 yukyung@semas.or.kr |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상공인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547 | yukyung@semas.or.kr |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소상공인마당"은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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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09.29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21.11.01 ~ 2022.09.28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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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 바로가기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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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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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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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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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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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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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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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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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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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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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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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152 | yukyung@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의 장, 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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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152 | yukyung@sema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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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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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 바로가기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 허영회 부이사장 | 042-363-7505 | heoyh@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152 | yukyung@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의 장, 지역 본부장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 남유경 주임 | 042-363-7152 | yukyung@semas.or.kr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보기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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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 수집의 허용·거부 방법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7.13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19.08.19 ~ 2020.07.12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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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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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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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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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p>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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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 허영회 부이사장 | 042-363-7505 | heoyh@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 이다솜 주임 | 042-363-7152 | lds2620@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의 장, 지역 본부장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 이다솜 주임 | 042-363-7152 | lds2620@semas.or.kr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보기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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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8.19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19.06.26 ~ 2019.08.18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p>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 이민권 부이사장 | 042-363-7506 | mink@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 김회창 주임 | 042-363-7146 | khc4408@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의 장, 지역 본부장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 김회창 주임 | 042-363-7146 | khc4408@semas.or.kr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보기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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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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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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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6.26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19.05.13 ~ 2019.06.25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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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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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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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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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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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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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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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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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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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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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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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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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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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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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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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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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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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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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 양희봉 | 042-363-7505 | hbyang21@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안미정 | 042-363-7148 | mijungan@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센터)의 장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4.9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17.06.01 ~ 2018.04.08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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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등
3. 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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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혜정보]
· 제공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각 사업별 수혜자의 지원이력 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0년
[직접대출 신청 사업자 정보]
· 제공 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제18조
· 제공받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지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식별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대출 상환일로부터 5년
[국세청 소득신고]
· 제공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원천징수 사무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거주지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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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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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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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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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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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1.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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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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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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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관리본부 | 양희봉 | 042-363-7505 | hbyang21@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임정희 | 042-363-7148 | jeonghee@semas.or.kr |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센터)의 장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6. 1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마당 2016.07.01 ~ 2017.05.31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포털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2.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화,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소상공인방송
3.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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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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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혜정보]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정보화전략실 | 세림소프트(주) | 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 2016.01.07 ~ 2018.01.07 |
(주)아이티앤씨 | |||
신한은행 | 경영정보, 융자관리, 기금관리 유지관리 | 2015.02.26 ~ 2019.08.05 | |
(주)아테나컴퍼니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실태조사 | 2016.05.27 ~ 2016.11.30 | |
유통혁신실 | (주)아이티앤씨 | 나들가게시스템 유지보수 | 2016.05.20 ~ 2017.12.31 |
(주)시스네트 | |||
(주)나이스신용정보 |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 2015.04.01 ~ 2017.12.31 | |
(주)오케이포스 | |||
금융지원실 | 하나은행 | 직접대출시스템 운영관리 | 2015.02.04 ~ 2019.12.31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회원가입 및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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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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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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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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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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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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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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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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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화전략실 | 남영주 | 042-363-7140 | eb003@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임정희 | 042-363-7148 | jeonghee@semas.or.kr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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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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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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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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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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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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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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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세림시스템즈(주) |
공단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유지보수 |
2016.1.17 ~ 2018.1.7 |
(주)아이티앤씨 |
공단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유지보수 |
2016.1.17 ~ 2018.1.7 |
나들가게 DB 유지보수 |
2014.6.14 ~ 2016.3.31 | |
(주)시스네트 |
나들가게시스템 유지보수 |
2014.6.14 ~ 2016.3.31 |
(주)나이스신용정보 |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
2015.4.1 ~ 2017.12.31 |
(주)오케이포스 |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
2015.4.1 ~ 2017.12.31 |
하나은행 |
직접대출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
2015.2.4 ~ 2019.12.31 |
신한은행 |
경영정보, 융자관리, 기금관리 유지보수 |
2015.2.26 ~ 2019.8.5 |
(주)아테나컴퍼니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실태조사 |
2016.5.27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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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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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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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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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화전략실 | 남영주 | 042-363-7140 | eb003@semas.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화전략실 | 임정희 | 042-363-7148 | jeonghee@semas.or.kr |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센터)의 장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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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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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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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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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발송,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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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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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대신네트웍스(주) |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하나은행 |
직접대출 시스템 운영관리업무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신한은행 |
경영정보, 융자관리,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주)아이티앤씨 |
나들가게 DB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주)시스네트 |
나들가게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주)나이스신용정보 |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주)오케이포스 |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SKT,LGU,KT, |
본인인증, I-PIN인증 |
기존 업체보유정보 활용 |
㈜포스텔링크 |
SMS 발송 |
업무종료 까지 |
㈜메가리서치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실태 조사 |
~ 2015.11.30까지 |
㈜리서리랩 |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수요자 만족도 조사 |
~2015.12.18일까지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1.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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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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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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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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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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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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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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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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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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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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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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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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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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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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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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